금소원, 금감원서 분리…검사·제재권 부여

정금공, 산은에 흡수…수은에 대외정책 금융기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제재권과 검사권을 줄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통합하고, 수출입은행은 대외금융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및 정책금융 개편안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된다.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이 분리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 감독, 금융 상품 약관 심사, 상품인허가, 금융 교육, 분쟁 조정을 맡게 된다. 일정 부분 검사권과 제재권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책금융 부문은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게 된다. 또 수출입은행에는 대외정책 금융 기능을 몰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 대외정책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안을 추진했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국내정책금융에 있어 산은 통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