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공급과잉 해소 없으면 세제·금융지원 한계”(종합)

건설업계 대표 “국회 계류법안 통과, 취득세 인하” 요구

31일 오전 7시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줄 밑에서 셋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금융지원 등 수요대책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4·1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주택 수급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 장관은 31일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4·1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액션플랜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4·1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서 장관은 “집값 하락세 진정, 거래량 증가 등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6~7월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주택시장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해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 영향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주원인”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앞으로 주택공급 조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 장관은 “공공부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구지정 해제, 규모축소, 사업승인 연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간부문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선분양 외에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분양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사장단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4·1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통큰 대책’이지만 추가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의 국회 통과 및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4·1 대책 후속조치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4·1 후속조치에서 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은 제외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요건은 유지키로 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의 면적제한을 없앤 만큼 금액기준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 국토부측은 향후 국회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재논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주택공급 조절을 위해 분양보증 심사강화 관련한 구체적 기준 제시, 수급조절용 리츠에 대한 업계의 부담 완화, 공공택지 계약해제 허용 또는 교환제도 시행, 시공사 대물인수 미분양 주택 취득세 이연, 택지개발공급 과정 및 주택공급과정 개선,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은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국토부측 설명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업계 건의사항이 이어졌고 주택시장을 꿰뚫고 있는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다"며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번 조치는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택시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김충재 회장을 비롯해 협회 부회장과 박영식 대우건설·이석준 우미건설·임병용 GS건설·태기전 한신공영·정수현 현대건설·조태성 일신건영·박치영 모아종합건설·박성래 동익건설·심광일 석미건설·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