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노무현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내건설수주액 연평균 18.6% 감소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부동산 규제정책을 폈던 노무현정부 당시와 비교해 완화 위주의 정책을 썼던 이명박정부 시절 국내 건설 수주액이 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부터 MB정부까지 25년간(1988년∼2012년) 경제규모는 2.8배(371.2조원→1038.0조원) 성장했지만 건설수주액은 1.7배(50.1조원→86.8조원) 증가에 그쳤다.

연평균 건설 수주액(불변가격)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했던 노무현정부 시기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위주로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폈던 이명박정부에선 오히려 연평균 수주액이 86.8조원으로 18.6%나 줄었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노무현정부에 비해 14% 수준으로 폭락했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국내수주액을 발주부문별로 보면 노태우정부에선 5.5대 4.5였던 공공·민간의 비중이 이명박정부에선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재편됐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 순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수는 노태우정부 시절 전체 가구수의 23%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835만가구(48%)로 급증해 주거변화 트렌드가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다.

주택가격(2012년=100 기준)은 정부정책의 영향보다는 시장상황, 구매심리 등 내부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자율화 등 대폭 규제를 푼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49.8에서 46.4으로 하락했다. 반면 규제일변도의 노무현정부 때는 46.4 에서 77.0으로 30.6포인트 급상승했다.

미분양 물량은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이뤄졌던 김영삼정부(연 62만5000가구) 시절 10만7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반면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연 5만8000가구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