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30일 강원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로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1위로 뽑혔다.
김 의원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김 의원은 정책 소개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카드를 쓸 것인지 고민에 직면했지만, 증세를 했던 정권이 선거에 필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결국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발상의 전환이다. 모든 복지를 다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의 잠재 재원을 활용하자는 게 유산 기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액 기부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산 기부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유산 기부자에게 상속세를 감면하고 노후 복지 지원, 사회적 명예 부여 등의 지원책을 적용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를 개정, 유산재단을 설립하고 유산 기부 설계사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2~19일 민생 정책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115명의 소속 의원으로부터 22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한 뒤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종합 심사를 통해 우수작 16건을 선정했다.
1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최우수상은 김성찬·김종태·이명수 의원, 우수상은 김광림·김종훈·김태원·박대동·심윤조 의원, 장려상은 유재중·강은희·권은희·김회선·박인숙·이노근·이우현 의원 등이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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