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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
유기홍 민주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15만여 건 중 국내로 반환된 문화재는 6.5%에 불과한 9760점으로 나타났다. 반환받은 문화재 중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돌려받은 문화재는 3232점으로 전체의 2%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문화재 환수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132건 중 72%(96건)이 외국인, 해외동포, 해외소재단체 등에서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을 통한 국내 반입과 민간협상은 각각 23건과 21건을 기록했으며, 정부간 협상은 단 11건에 불과했다.
수량을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역시 기증으로 돌려받은 문화재 수가 전체(9,760점)의 60%(5,856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정부 간 협상(33.1%, 3,232점), 구입(6.7%, 650점), 민간협상(0.2%, 21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는 8건에 그쳤다.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수립한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재 환수 실적은 6.5%에 불과했다”며 “문화재 환수 노력에서 직무유기 수준의 실적을 보인 문화부 수장이 오히려 일본 정부에 우리 문화재를 돌려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지난 27일 광주에서 일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과 가진 회담에서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을 일본에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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