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돌려준 분담금 1650억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 중 쓰고 남아 돌려준 분담금이 5년간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송광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 1973억원,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발행분담금 688억원 등 총 2661억원을 걷었다.

발행분담금 초과 수입이 생기거나 경비를 절감해 지출이 줄면 남은 분담금은 금융사와 회사채 발행사가 기존에 낸 분담금 비율대로 나눠 돌려준다. 지난해 금감원은 분담금 중 303억원을 반환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51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돌려줬다. 2011년에는 전체 예산의 20.4%인 536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융사별 반환금 규모는 국민은행이 10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91억5200만원), 농협(90억5300만원), 신한은행(85억1700만원), 삼성생명(70억5400만원) 등의 순이다.

송 의원은 “금융사들이 100억원 넘는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이므로,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