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국감 14일 시작…피감기관 ‘639개’ 역대 최다

10년 동안 두배 증가…상임위별 평균 50곳<br/>기업인 증인 4명 중 3명꼴…‘부실국감’ 우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 간 열린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방·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안전행정·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의 유관 기관 43곳을 국감 대상기관으로 확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나머지 상임위는 자체적으로 국감 조사기관을 선정해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 정책의 공과를 처음 점검할 기회라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역사 교과서 개정 방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국정 감사계획을 속속 확정하는 가운데 올해 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566곳보다 대폭 늘어난 639개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이 지난 1988년 부활한 이래 25년 만에 최대 규모다.

1개 상임위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3~4개, 15일의 국감기간에 무려50개 기관을 감사한다는 평균치가 나온다.

피감기관 수는 1997년 300곳에 못미쳤으나 2001년 402곳, 2010년 516곳 등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던 2011년에는 566개 기관, 19대 국회 첫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557곳에 달했다.

교문위는 피감기관이 104곳에 달하고 법제사법위(70곳), 정무위(56곳),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53곳), 국방위원회(52곳)도 상위에 랭크됐다.

이에 따라 폭넓은 ‘현미경 감사’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의 국감에 대한 우려감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감에 호출된 기업인과 민간단체 대표도 지난 2011년 61명에서 지난해 14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국회 정무위가 59명, 국토교통위원회가 54명을 증인으로 불렀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 40명에 참고인 20명을 채택하는 등 역대 최고의 증인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중 기업인의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들을 비롯한 기업인 숫자가 200명에 가까워 전체 일반 증인 4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과거에도 국감장에 ‘줄소환’하다시피 한 기업인을 상대로 막상 질문 한 번 하지 않거나, 국회의 권위를 앞세워 호통만 치고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는 대표적인 국감 폐해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인 32명 중 26명이 출석했으나, 12명은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