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증인만 200명 육박…'중복 증인' 논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9명, 2개 이상 상임위 출석해야<br/>2년 전보다 2.5배 증가…"출석 사유 비슷" 비효율성 논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업인 증인 규모가 2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복 증인'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단체 소속 포함)은 총 196명에 이른다.

2년 전 국감 때 80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164명)과 비교해도 32명이나 많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임위원회는 모두 6개이며, 이 중 정무위원회가 전체 65명 중 무려 61명의 기업인을 국회에 세운다.

정무위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가 47명의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36명을 불렀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25명, 21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상임위별로 확정된 기업인 증인 190명 중 2개 이상 상임위 증인대에 서야 하는 중복 증인은 총 9명이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산자위, 환노위, 정무위 등 3개 상임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황순철 JS전선 전 사장, 이규철 한국정수공업 전 회장 등이 2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

문제는 출석 요구 사유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환노위와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심문 요지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과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똑같았다.

정무위와 미방위 증인으로 나서게 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의 경우 상임위 심문 요지가 각각 '불공정 행위'와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 근절 및 상생협력 방안'이었다.

정무위는 대신 민간인 증인을 종일 대기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증인 출석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늦추고 질의자가 없을 경우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효율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인 32명 중 26명이 출석했으나, 12명은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다.

한편 피감기관도 630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감사 대상이 600곳을 넘은 건 1988년 국감이 부활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2001년 400곳(402곳)을 돌파한 피감기관은 2010년 514곳, 2013년에 557곳을 기록하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

상임위별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4곳으로 가장 많았고 법제사법위(70곳),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각 53곳), 국방위(52곳) 등의 순으로 감사 대상이 많았다.

630곳을 감사하려면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평균 49곳을 맡아야 한다.

국감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한 15일간 하루 평균 3~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