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정부 대선공약 후퇴·갈등관리시스템 문제 불거져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8개월간 동안의 여권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정부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실패와 갈등관리시스템의 작동이 순조롭지 않다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사전 배포된 자료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행복주택 등 50개가 파기·축소됐다"면서 "재원방안이 미흡한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 수정안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손해가 아니며 청장년층이 현 노인 세대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고 거짓말 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4대강사업 조사, 교학사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주로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갈등사례로 관리하는 66개 과제 중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사례는 6월 울산 반구대 암각화, 9월 밀양 송전탑 건설 단 두차례였고 갈등점검 실무협의회는 한두차례 열린 뒤 개점휴업 상태"라면서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업무가 탁상공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도 "정부가 선정하고 관리하는 48개 갈등과제, 16개 부처별 갈등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갈등관리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정부 갈등관리 시스템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제 추진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