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뿔났다…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반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14일 금융위서 항의 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들이 1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 철회'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의 수취방식을 두고 보험설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선수수료를 기존 70%에서 50%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들은 14일 오전 금융위 앞에서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춘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수수료의 분급확대로 계약자의 중도해약환급금이 높아지면 중도해약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연금보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분급확대를 중지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달 17일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의 분급을 확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보험을 팔면 판매수수료를 일시금으로 70%를 먼저 받고 나머지 30%는 나눠 받는 분급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초기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 환급률과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위는 이 분급방식을 내년에는 40%, 2014년에는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험설계사들은 "이같은 정책은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급격히 감소시켜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또한 보험상품 판매채널간의 불균형 심화로 대다수의 보험대리점들은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지난 11일 열린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수수료 수취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연금저축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설계사들의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다. 초기 사업비의 비중을 줄여 상품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선수수료 비중이 높으면 보험 상품만 팔고 나몰라라 하는 설계사들이 발생해 불완전판매가 늘 수밖에 없다"며 "분급 방식을 확대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 대리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