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김기식 “동양 그룹 부실, 17개 순환출자 때문”

부실 막으려 동양레저·동양파이낸셜 대부 등 계열사 동원<br/>순환출자 고리를 타고 계열사 전체로 부실 번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된 동양그룹 사태의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힌 17개의 순환출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 그룹 부실의 시발점이 되는 ㈜동양은 건설경기 침체로 주력사업인 레미콘, 건설 부분 등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반복적인 영업손실을 겪었다.

또한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증가해 2007년 이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0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양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유상증자에 동양레저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계열사가 동원됐고 결과적으로 ㈜동양의 부실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타고 그룹 전체로 퍼졌다는 것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동양레저 등은 회사의 영업이 부진했지만 ㈜동양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을 매입했다. 이러한 동양레저 등의 ㈜동양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채, CP의 대량 발행을 통해 조달했으며, 이렇게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계열 증권사를 통해 개인에게 떠넘겼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동양사태의 원인 중 한 가지는 바로 ‘순환출자’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동양 사태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부실 계열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그 세 회사끼리 자체적인 환상형 순환출자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그룹 전체 17개 순환출자 고리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동양그룹사태는 순환출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면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이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방향과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최근 5년간 생긴 순환출자 고리 69개 중 14개가 동양그룹으로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 감독이 조금 부족하고 제도가 조금 부족한 것을 악용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