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전문성·처우 개선해야

4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서 의견나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동주관으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이 개최됐다.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은 학계와 정부가 함께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정책네트워크로 지난 5월부터 사회서비스 정책 비전과 과제·민관역할 분담·유망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주제로 3차례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처럼 한국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도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호봉체계 재정립 등 개편 필요성도 논의됐다.

임금이 주로 시장요인에 의해 결정될 경우 임금 상승이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어 산업구조 등 저임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단순 파출부로 인식하거나, 지원서비스 외 무리한 요구를 해 제공인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동세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은 "정부가 그간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 일자리 질 개선에는 소홀했다" 며 "정부, 이용자, 제공기관 모두 돌봄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