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사장 사임으로 '관치 논란' 국감에서 재점화될까

최종석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최종석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임하면서, 동양그룹 사태로 묻혔던 정부의 지나친 공기업 기관장 인사 개입 및 관치금융 의혹 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24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29일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국감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1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사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사의 표명 사실을 언급한지 4일만인 지난 22일 이임식을 하고, 공식 사임했다. 최 사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최 사장은 지난 6월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는 등 기관장 교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었다. 결국 최 사장의 사임으로 KIC는 수장 없이 국감을 치렀다.

문제는 정부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서도 이른바 '물갈이'를 한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후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까지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올해 12월까지 임기였던 김봉수 전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6월 퇴임했고, 김경동 전 예탁원 사장 역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진영욱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지난 7일 임기를 10개월이나 남겨두고 퇴임했다.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도 이미 금융위원회 측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기보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사의 표명만 했을 뿐 계속 업무를 수해하고 있다"며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신임 이사장 선임 작업은 전혀 진행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임기를 많이 남겨둔 공기업 기관장들이 하나 둘씩 사의를 표명하자 정부가 지나치게 물갈이를 진행하는 논란이 일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때마침 터진 동양사태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었다. 그러나 최 사장마저 사임하면서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 및 관치금융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 사장 사임으로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흠집내기와 찍어내기를 통해 기관장 물갈이를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현 부총리가 출석하는 종합감사 때 최 사장 사표 제출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 측은 "거래소와 예탁원 국감에서 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기고 퇴임한 이유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에선 동양사태와 관련한 추가 질의가 쏟아지겠지만, 국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관치금융에 대한 의혹들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장호 전 BS금융그룹 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회장직을 그만둔 바 있으며 신보, 기보 등의 신임 이사장 선임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금융권에서 내정설이 돌며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