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낙연 “9월까지 세수진도 72.4%”

예년보다 5%p 이상 낮아…법인세 3조원 부족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9월까지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2011년보다 7.5%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조6486억원 부족했다. 법인세 세수실적이 3조원 이상 부족한 탓이 가장 컸다.

 

31일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세수 실적은 144조 858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4조6486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72.4%로 2011년 9월 79.9%보다 7.5%포인트, 2012년 77.4%보다 5%포인트 낮다.

 

소득세는 34조2733억원으로 진도율은 2012년보다 4.9%(73.7→68.8) 줄었지만 세수는 작년보다 5319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도 진도율은 8.1% 감소(73.0→64.9)했지만 세수는 1364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진도율 0.1%(71.7→71.6) 감소와 달리 세수는 6316억원 늘었다. 법인세만 진도율 6.9%(87.9→81.0)과 세수(3조1544억원) 모두 줄었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 달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예년보다 낮다”며 “무리한 세수 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