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박근혜 정부 재정파단 우려”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 촉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재정기조 바꾸지 않으면 정부 임기 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도 국세수입 증가율은 세입부족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총지출 증가율의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의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역대 정권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세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세입부족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 5년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명목성장률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을 의미하는 조세탄성치 역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조치로 인해 1이하로 떨어져 0.9에 그쳤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0.8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부족한 세입을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메우겠다는 발상 버리고 부자감세철회 등 근본적인 세입확대 방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18일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현행 689개에서 1114개로 대폭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근 국세청이 세원관리 인력을 조사인력으로 대폭 차출하면서 세무조사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세무조사를 강화해 메우려는 것은 후진적인 과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세정책 철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