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처리…시장 기대감 상승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과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입법소위를 통과하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에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 4단지 전경.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분당·일산·평촌 등 주요 1기신도시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각각 환영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을 통과시키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역시 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우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리모델링 추진이 가장 활발한 분당 지역이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다.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총 1006가구 규모의 느티마을 공무원 4단지는 전용 66㎡형이 지난 4·1 대책 발표 직후 리모델링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4억6500만원까지 거래됐다. 이후 다시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 역시 4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주말 이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 기준 4억6000만원짜리 매물까지 나왔다.

인근 명성공인 관계자는 "지난 6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주말 동안 집주인 및 매수대기자의 문의전화가 여러통 왔다"며 "1층 물건은 4억원에 거래된 것도 있지만 기준층 이상 물건은 최소 4억50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리모델링 관련사업에서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쌍용건설은 별도의 리모델링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각종 리모델링 평면의 저작권, 기술 특허도 갖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도 현재 청담동 두산 아파트, 대치동 우성 2차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매매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기존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한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가 유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혜를 받는 6억원 이하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북지역과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 중계동 현대라이프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매매전환 정책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본 만큼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실수요자 중심인 지역 특성상 매수대기자들을 시장으로 불러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관련법안 통과가 매매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영구인하가 매매시장 활성화에 마중물 효과는 있겠지만 즉각적인 거래급증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와 맞물려 실수요자들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