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올해 85만명 개인빚 갚아줬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올해 정부가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구제 대상이 최대 93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85만명의 채무자들이 개인 빚의 일부를 탕감 받았다.

행복기금의 경우 11월까지 26만4362명이 신청했고 23만1622명이 지원을 받았다. 연말까지 추가로 1만여명이 더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바꿔드림론'은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5만2940명이 혜택을 받았다. 미소금융(2만9191건), 햇살론(19만8578건), 새희망홀씨(17만2239건)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 수혜자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40만명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 말까지 9만7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지원도 연말까지 1만명이 예상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 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여 가구도 지원을 받았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정리 특별 캠페인으로 2694명이 혜택을 봤다.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도 74개사에 달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조정도 올해 이뤄졌으며, 정부는 1125명의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를 삭제했다. 140명에 대해선 개별 채무 조정을 해줬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93만명이 채무조정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기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채권매입을 통한 대학생 5만5000명, 민간배드뱅크 33만명 등 대상자가 38만5000명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의 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은 10만명,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기업주 지원보증은 90개사로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내년에 지원 대상을 1만1000명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