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P3 네트워크 설립, 해운산업 존립 위협”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이주영 해수부 장관 “행정조치 검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7일 세계1~3위 해운사인 머스크, MSC, CMA-CGM이 동맹해 P3네트워크를 설립한 것과 관련, “상당기간 저가운임 정책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P3네트워크가 아시아 유럽 노선의 40%이상 특히, 한국 동지중해 노선의 71%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P3 네트워크를 통해 3대 해운사들이 연료, 터미널, 부두인력, 내륙운송 서비스 공동계약 등 원가요소 대부분을 공유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완전한 M&A와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P3가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닝보항 등을 환적 거점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적물량이 50%에 달하는 부산항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법에 따라 해수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들 P3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화물운송질서 문란 염려가 있는지, 공정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면서 “해운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 협약 시행중지, 내용변경, 조정 등 행정조치를 해수부가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의해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는지 심사한다”며 “필요한 경우 해수부가 공정위에 의견제시 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해운산업이 2013년 기준 322억 달러의 외화를 가득, 석유제품·반도체·승용차·조선에 이은 국내 5위의 수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장기 불황으로 단순 위기를 넘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선박담보대출비율 보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