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논의' 비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논의는 북한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북남대결을 위한 외세와의 군사정보교류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교류 협정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전쟁공조체제인 3각 군사동맹의 구축과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을 미국·일본과 다시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 승인이 필요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교활하게 한일 군사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 교류는 침략적 군사동맹과 미사일 방위체계 완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심히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와 미일 간에는 군사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무산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