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29일 세정분야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다.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기업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간접적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공동으로 조사했으며, 설문조사 응답률과 문제의 시급성, 납세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기관이 합동선정회의를 거쳐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양 기관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에 선정․발표된 세정개선 과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불편사항을 선정하고 개선키로 했다.

우선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조사과정에서 불복과정까지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크다는 납세자 의견에 따라 앞으로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기로 했다. 또 해명자료 요구와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해 해명절차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요구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조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양 기관은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개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납세자 교육 확대 △법인세 표준재무제표와 기업재무제표 일치 등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세행정은 기업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부정책인 만큼 이번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세정의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세정개선이 추진되도록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