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방한기념 한·중학술세미나]"동북아 안보 위해 한·중간 협력 강화 급선무"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급격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국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보, 외교,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의 이른바 ‘막가파식’ 행태를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달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앞두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석승 서울교대 외래교수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문제 위기 이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유력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해 한·중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난 20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전략적 협력관계가 설정하고 있는 기본방향으로 발전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오히려 북한문제와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갈등 이 표출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관계 격상 이후)중국은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으며 한국은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당분간 현재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기조속에서도 북핵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안정화라는 정책목표의 중요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강 교수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에 따라 제5세대 지도부의 대 한반도 즉, 대북한 및 대한국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평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G2의 지위에 맞는‘책임대국’으로서 북한의 김정은정권을 교체하거나, 북한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실질적인 ‘중국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정권 역시 중국을 겨냥한 재무장정책을 본격화해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판단하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짚었다.

또 이날 강연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강명도 경민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끌어냄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중국정부의 북한 핵 포기를 위한 대 한반도 전략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중국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달을 버틸 수 없는 만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석승 교수 역시 “중국은 사실상 한반도통일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 못지않은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한반도통일의 실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통일을 지지, 지원하도록 하는 대중국 통일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간의 관계를 보다 곤고히 다지기 위해선 양국 학생의 유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춘루이(柳春蕊) 베이징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문학과 교수는 "한국과 중국은 양국 역사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진정한 유학의 정신을 인재양성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 학생간의 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턱대고 학생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역사문화 속 유학사상을 핵심으로 한 학문연구를 동반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