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토빈세’ 카드 만지작…1년 만에 현실화되나

기재부,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완화 방안 검토

“해외자본 유출 막자”…불안한 외환시장 단기봉합 최적 시나리오

아주경제(뉴욕)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환율변동과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토빈세(외환거래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형 토빈세는 지난해 초 엔화 약세와 환율변동으로 검토됐지만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환율 불안감이 가중되자 최경환 경제팀이 한국형 토빈세를 다시 꺼내들어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그동안 토빈세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정부가 한발 물러나 이와 관련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금융, 증권 등 관련 시장의 움직임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외환거래세 검토를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년은 자본유입·원화절상 위주 대외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방향(해외자금 유출 등)에서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는 건 단기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며 “그런데 역방향(유출)으로 교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을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거시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을 의미한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하면 역방향(유출)을 방지하는 토빈세 도입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해 반대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 완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며 “미국이 통화정책하면 국내 해외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을 우려가 존재한다. 3종 세트를 완화해 해외자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IMF는 지난 7일 세계경제의 가장 큰 단기리스크로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을 지목했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외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흥국들이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해외로 자금유출이 불가피 할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부문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과거 위기 시 교훈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현황 및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해외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또 향후 양방향 위험에 대비해 필요시 선제적으로 건전성 조치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 증권 등 관련 시장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형 토빈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외부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기업은 거래 위축, 기업 자금 조달비용 상승 등 문제가 우려돼 토빈세 도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난색을 표시했다.

이처럼 관련 기관의 기대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직접적인 의미의 토빈세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파고가 높아진 만큼 더 높은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양적완화와 일본 엔화 약세의 장기화 국면 조짐을 보이면서 원화강세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불안한 금융시장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한국형 토빈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로 볼 때 우리나라도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며 “올해 자본유출입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 불안감 높아질 경우 신흥국 간 국제적 공론화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