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기아케마 등 다국적 화학물질 '담합철퇴'…과징금 총 114억원 부과

플라스틱의 필수원료인 화학첨가제 담합 적발․제재

세기아케마·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동성하이켐·금정에 과징금 의결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프랑스·네덜란드·미국 등 다국적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의 필수원료인 화학첨가제를 짬찌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물량·납품 수요처를 합의·결정한 세기아케마·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동성하이켐·금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피엠씨 그룹(PMC)의 100% 한국 자회사인 피엠씨 바이오 제닉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가야쿠 악조(네덜란드 악조 노벨 케미컬스 인터내셔널 주요 주주)의 판매대행업체인 점을 들어 시정명령만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반응개시제(Initiator) 담합 4개 업체와 경화제(Hardener) 담합 2개 업체로 나눠진다. 반응개시제란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유기과산화물로 세기아케마(아케마 프랑스 주요주주) 약 35%, 동성하이켐 약 32%, 가야쿠 악조가 약 8%를 점유하고 있다.

경화제의 경우는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높여 최종 제품의 강도 및 연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화학첨가제로 세기아케마가 약 35%, 금정은 약 50%의 점유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반응개시제 담합에서는 세기아케마·동성하이켐·가야쿠 악조가 2007년 초 납품 수요처 분할·수요처별 공동의 가격인상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했다. 가야쿠 악조는 한국 내 판매대행사인 피엠씨 바이오제닉스 코리아(옛 악조노벨아마이드)를 통해 담합에 참여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은 2007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LG화학·한화케미칼·KCC 등 반응개시제 수요처의 입찰 때마다 견적가격을 사전 정하는 등 공동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기아케마·동성하이켐·가야쿠 악조에 대해 각각 54억4500만원, 43억7400만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경화제 담합의 경우도 세기아케마와 금정이 2002년 7월 납품수요처 분할·공동의 가격인상·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관해 기본 합의를 도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 약 1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장기간(6~9년) 지속된 화학반응제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