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방판법·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분야 정비과제·기업활동 부담주는 규제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친 후 2015년 초에 공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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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할부수수료의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한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가맹본부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정을 개선한 가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무회의는 할부거래법 및 방판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주된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수수료의 최고한도는 연100분의 30에서 연100분의 25로 하향 조정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변경 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의한 통지를 허용키로 했다. 가맹법의 경우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해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공개서 등록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면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수집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앤 것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간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하는 등 연 2회 변경 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초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