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총선 일문일답

 

[사진= 미얀마타임스 트위터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아웅산 수치는 내년 2월 대선에 출마할까=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군부가 제정한 대통령 후보 제한 헌법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를 뒀거나, 외국 국적 자녀를 둔 사람‘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99년 사망한 수치의 남편은 영국인으로 수치의 두 자녀 국적은 영국이다. 

그러나 수치는 지난 10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NLD가 승리를 거둔다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내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군부가 이번 총선 결과를 무효화할 가능성은=전문가들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총선 결과를 무효화했던 지난 90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정치 실세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기자들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당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며 “선거 결과는 국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가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군의 국정 관여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흘라잉 장군은 지난 8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복수 정당제 경험이 미약해 안정이 필요하다”며 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NLD는 지난 2010년 총선에 왜 불참했나=NLD는 지난 2010년 총선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관제 야당을 들러리로 내세운 사기라며 NLD는 총선을 비판했다. 당시 군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단결발전당(USPD)이 압승을 거뒀다. 군장성 출신에 총리를 역임한 떼인 세인이 2011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군부 독재는 표면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와 상관 없이 헌법에 의해 상하원 의석의 25%를 할당 받기 때문에 군부 독재가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 군부가 개혁에 나선 이유는=브루킹스 연구소의 제프리 베이더는 지난 2012년 미얀마 방문 뒤 “미얀마 정부의 가장 큰 열망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라며 “미얀마 정부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인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고 민주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제재가 풀리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이어졌고 미얀마는 지난 5년간 7%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 1960년 이래 처음 실시된 지난 1990년 총선은 공정했나=지난 1990년 5월, 미얀마는 1960년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래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했다. 1988년 어머니 간병을 위해 미얀마에 입국한 수치는 군부 독재가 시민을 대량 학살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독재 반대 투쟁에 나섰다. 미얀마 군부는 89년 수치를 내란죄 혐의로 가택연금했으나 수치가 결성한 NLD는 90년 총선에서 82%의 지지를 얻어 압승했다. 이에 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민주 인사 수 백 명을 투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