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상반기 내 완료…첫 TF회의 "다양한 정책 수단 검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은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첫 회의를 열고 해운과 조선 등 취약산업의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으며 이날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