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또 내린다…가입자들 "국민 우롱 반발"

1년 3개월 사이 금리 다섯 차례나 인하…과거 고금리 매력 상실해 단순 청약도구 전락

최근 15개월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현황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또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이지만, 불과 1년 3개월 사이 금리를 다섯 차례나 인하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인하 폭과 단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하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를 놓고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정도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인하 결정을 포함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가 최근 15개월 사이 다섯 차례나 이뤄진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과 6월, 10월 그리고 올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1.0%포인트나 내렸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과 6월, 올해 6월까지 세 차례, 총 0.75%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0.2~0.3%포인트 가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은 1.7~1.8%로, 1년 미만 가입자는 0.7~0.8%까지 내려간다.

예금 금리가 2%를 넘는 특판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과거 가졌던 고금리 매력을 크게 상실하는 셈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거주하는 한모(42·여)씨는 “국가 정책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번 기준금리 인하를 따라가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서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의 취지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 재원 활용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자 자산 형성에 도움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를 폐지한 데다, 시중 일반 예금상품 대비 높은 수준이었던 금리조차 크게 떨어지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및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1767만2811명으로 1년 새 259만여명 늘었으나, 가입자 대부분이 이자 수익이 아닌 지난해 분양시장 활황에 따른 이유로 유입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재원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성을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