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카페 절반이 불법?”... ‘테라스 영업’ 합법화 추진

국토위 김현아 의원 건축법·도로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임시 판매대, 테라스 등 옥외영업 근거 마련

법적 근거가 없던 '옥외영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법적 근거가 모호해 혼란을 빚었던 건물 앞 테라스 영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가로 활성화와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과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임시 판매대나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건축물에 추가해 신설·개축·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노천카페는 건물 전면부 테라스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인 경우가 많았다.

옥외 테라스와 매대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위한 옥외시설기준’을 조례로 고시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건축법과 도로법에서는 대지 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령이 충돌했다.

실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서울 시내 7개 지역 가로변 건축물대장 433개 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4%인 147개 동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동 압구정로12길은 45%, 논현동 학동로2길은 50%가 법을 위반한 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미 활성화된 옥외 테라스 영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보행자와 주변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