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에너지, 미래성장 분야 법제이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이슈 발굴 학술대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21일 서울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사람·기술·미래, 입법전략을 말하다’를 주제로 비교법연구의 미래이슈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난, 에너지, 미래성장 분야의 법제 이슈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과 정책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4세션으로 진행된다. ▲재난 재해 안전 ▲에너지 ▲미래성장동력 ▲제4차 산업혁명 4가지 분야의 입법전략을 각각의 세부주제로 나누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학술대회 개회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사람 기술 미래 입법전략을 말하다’를 주제로 김해룡 전 한국외대 부총장의 기조발제가 진행된다.

각 세션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업용 드론, 사물인터넷 등을 세부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학계 및 연구계, 국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과학적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재난, 에너지, 미래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입법전략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비교법제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의 정책수립 방향에 맞춘 외국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와 국제영문저널(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발간을 통해 국내와 국제 이슈에 접점이 되는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