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칼럼] 숨 쉬는 대한민국, 숲에 대한민국의 건강이 있다

김병구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대응책을 보면서"

김병구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농학박사) [산림조합중앙회]

언제부턴가 봄철이면 심해지는 황사, 꽃가루 알레르기 등이 삶의 환경을 나쁘게 하더니 최근 미세먼지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국가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와 함께 습관처럼 미세먼지를 검색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정부는 한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고등어구이'를 지적해 실소를 금치 못한 바 있다.

미세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의 황사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화력 발전소, 낡은 경유자동차 등 그간 화석연료를 통한 편리함과 경제성, 인간의 탐욕이 결국 오늘과 같은 환경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19대 대선을 맞아 국민적 관심사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미세먼지 관련 공약과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은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및 친환경 연료 전환, 경유차 감축 및 전기차 확대를 제시했다.

또 다른 후보는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가기술 개발이라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다.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누가 당선되든 대선 이후 신뢰할 만한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숲과 함께하는 산림인의 입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숲과 산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국토의 64%는 산림이며, 한국의 산림은 2014년 기준 연간 126조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익적 기능의 5%인 6조1000억원은 대기질 개선의 효과로, 1ha의 숲은 연간 총 168㎏에 달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포함)을 흡수하는 효과를 얻는다.

숲의 오염물질 흡수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미세먼지는 나뭇잎 등 식물 표면에 흡착돼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가로수 주변 주택에서는 가로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세먼지가 50% 감소한다.

도로 양쪽 건물 외벽과 옥상까지 녹지대를 조성할 경우, 이산화질소(NO2)를 40%, 미세먼지를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

즉, 숲과 산림을 가꾸는 것만큼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숲과 산림은 심각한 위기 상태다.

대한민국의 임업정책은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산림과 임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있다.

연간 126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농림어업총생산의 4배, 임업총생산의 65배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연간 249만원의 혜택을 준다.

정부 기관에서는 우리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복지와 환경,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7년 국가 총예산의 0.5% 정도만이 우리 산림과 임업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임업재해보험을 비롯한 임업직불제 등의 중요 지원 정책은 여전히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숲의 건강함을 누리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산림경영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임업인이 안심하고 산림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소득 안정망이 절실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또한 숲과 산림으로 시야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산림의 위기는 환경의 위기이며 복지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 삶의 위기로 다가온다. '숲의 날' 숨은 인간의 들숨이 되고, '인간의 날' 숨은 숲의 들숨이 돼 사람과 함께 공존한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거대한 공기청정기이자 오염물질을 가두는 훌륭한 저장소(storage)다.

미세먼지 대책은 결국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숲과 산림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