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관련 법안 검토 중”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279%”

서울의 한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 이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0.284%에 비해 0.05%포인트 더 낮아진 수치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계획이 향후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 포함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출간한 대담집인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현재 국내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를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짓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