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코스닥 안정화·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으로 시장 살리자"

김동연 부총리,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장관회의 주재해

일자리안정 자금의 완활한 집행 및 최저임금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강조

김 부총리, "12월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하게 나타난 것은 최저임금 때문은 아냐"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시장 기능을 대폭 강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일자리소득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한 시장 안정화 과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집행과 코스닥 안정화를 손꼽았다. 다만, 12월 서비스업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닌 점이 강조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고용없는 성장속에근로자와 가계의 어려움이 지속됐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로 OECD 최고 수준일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고 저임금의 덫 이 만성화된 상황"이라며 "경제 팀이 하나가 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수 활성화를 통해 투자-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경제체질이 개선된다"며 "다만,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하게 나타난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 기저효과와 12월 재정집행 마무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즈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 부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보험료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면서 "아직 신청접수가 많지 않지만, 1월 보수가 지급되는 이달 하순부터는 신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김 부총리는 "우수인력의 혁신창업은 혁신성장의 핵심 기반이며, 모험자본시장은 도전적인 혁신창업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라며 "오늘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이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시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기업에 성장자본을 원활히 공급하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되도록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