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증가세...김상조 효과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조정신청 두각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 3354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접수 각각 79%, 31%씩 증가...김상조 효과 평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이후 공정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김상조 효과'가 분쟁조정 신청을 늘리는 데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 영세중소상인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3354건으로 전년 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도 3035건으로 전년 2239건 대비 36%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이 접수됐다.

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년(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이 처리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약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6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정원을 전했다.

또한,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대비 4% 증가한 약 94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분쟁조정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분쟁조정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에 따른 '김상조 효과'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해 그동안 침묵해왔던 영세중소상인들이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정원 관계자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