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미래를 여는 혁신 행정' 청장따로, 직원따로

 

대전 동구청 전경[사진=동구청 제공]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이 제시한'미래를 여는 혁신 행정'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아직은 갈길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인호 청장은 올해 초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청동 일원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줄 것을 각 부서에 지시했지만 움직임과 추진은 아직 미미하고 진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동구청은 이 지역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여러차례 단속을 벌여왔지만 일회성에 그쳐 불법근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따라 황 청장은 남은 임기 3년간 행정혁신 및 업무개선을 위해 특단의 칼을 빼들지 않을 경우 '미래를 여는 혁신 행정'은 자칫 헛 구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구청 800여명 공무원들에게 오로지 구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주문하고 당부했다.

'미래를 여는 혁신행정'을 구정방향으로도 설정했다.

또, 황 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적절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개인역량을 적극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황 청장이 '미래를 여는 혁신 행정'을 구정방침으로 인사기준으로 개인역량을 중시한 것도 조직쇄신에 따른 행정개혁 없이는 산적한 현안과 낙후된 동구지역 발전과 성장을 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은 7개월 동안 조직내 혁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행정력엔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청동 지역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보면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없어 보인다.

최근 동구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 이후 대청동 불법행위 단속이 140건에 이르고 시정조치 133건, 행정조치 7건 등 모두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실제로 이 지역을 확인한 결과 광범위한 불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업장외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전무했다.

불법증축과 형질변경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농지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수원 보호 구역내 오염행위로 인한 환경피해와 일부 영업장에선 폐기물 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폐침목을 시설물로 사용해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지만 해당부서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이 금지된 폐침목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빗물에 씻겨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코나 입으로 흡입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구 관계자는 "아직 정책 추진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눈에 띄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안일한 태도로 읽힌다.

물론 황청장의 임기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지역 불법 증가 추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역 불법 상황을 단기간내에 수년전 수준으로 개선하기 힘든데다 부서간 공조와 협조없이 구호만으로 '미래를 여는 혁신 행정'을 완성시키기엔 한계를 드러낼 수 없는게 동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황청장의 남은 3년간 '미래를 여는 혁신 행정'을 기대할 수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황청장이 오는 7월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좀더 구체화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