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시작한 문정부 3번째 추경안, 25일쯤 국회 제출

9조원 미만 규모 전망…경기 대응에 방점

미세먼지 문제에서 시작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르면 25일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들어 3번째다.

추경 규모는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원을 포함, 9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두고 추경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면서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미세먼지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로 볼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안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이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 저감 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에선 경기 부양책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 목표 성장률(2.6∼2.7％)을 달성하려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경기 하강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추경안에 담길 경제 관련 정책 방향성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고 제시했다.

또 서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 생산·투자·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대책은 3년 연속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2월까지 연간계획 인원의 71.6％인 68만9천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취약계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재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안전투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이 추경에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포항 지진 피해 지원대책을 추경의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도 추경안에 포항 지진 관련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소 1조원 이상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항목으로 정부에 이날 주문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이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한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짰다.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본적으론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해 최근 11년 새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중에 실제 추경 편성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629억원뿐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된 뒤 남은 것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원과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액 28조8000억원 중 미발행액 18조원,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