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전격 추진'

지역인재·역량강화를 위해 필요

일각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냐 지적도 일어

시의회 임시회 열고 내달 수정 조례안 처리할 듯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시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득수준 상관없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사업' 동의를 이미 받은 상태다.

반값등록금 제도는 각종 장학금 등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절반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오는 2학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학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는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도내 재정상태가 열악한 수준인 안산시가 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를 두고, 표심을 의식한 '전형적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지만 시는 졸업이후에도 대출 학자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끝에 반값등록금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다자녀 가정을 시작, 등록금 지원을 단계별로 관내 모든 대학생 에게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연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 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도 복지부의 사업동의가 이뤄진 만큼 조만간 임시회를 열고 수정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