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첫 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오는 2014년 10월까지 5년간 적용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대상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은 오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을 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은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관계 전문 연구기관 등과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이번 첫 대상 업종을 지정했다.

중기부는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평균매출이 2억26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이 21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확장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출판산업 및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로는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판매 면적이 1000㎡인 경우 서점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매년 1개씩 출점을 허용하기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출점이 허용되더라도 소상공인 서점이 주로 취급하는 초·중·고 학습참고서는 36개월 동안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등 조항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