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사, 중도상환수수료 기간별 차등화

금감원, 관련 공문 배포···이달부터 적용

24% 넘는 수수료 5월까지 방지 방안 마련

일부 업체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탓

캐피털사는 이달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기간별로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 또 취급수수료 수취 기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와 관련해 고객 안내 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최근 일부 캐피털사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한 것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일 캐피털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캐피털사에 '중도상환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연동방식 개선'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

공문에 따르면 캐피털사는 이달부터 일괄로 책정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여기간별로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 캐피털사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넘는 수수료 책정을 막기 위한 방안도 오는 5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는 캐피털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탓이다. 2015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변경됐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최근까지도 적발됐다.

BMW파이낸셜은 할부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체감방식이 아닌 정률수수료(2%)를 적용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BMW파이낸셜은 지난해 6월 금감원 검사착수일까지 약 4년 반 동안 오토론과 할부금융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바뀐 시행령에 따라 체감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정률수수료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현대캐피탈·NH농협캐피탈·JB우리캐피탈 등 캐피털사 3곳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적발됐다.

현대캐피탈은 대출금의 약정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 산정해야 하는데, 일부 대출을 1년 이상 대출로 잘못 분류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 NH농협캐피탈은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단일한 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했다. JB우리캐피탈은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에게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제공했다.

캐피털사 한 관계자는 "이미 201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잔여 기간별로 차등해 적용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당국이 제재할 순 없어도 최소한의 기준이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적용 외에도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준수 및 내규 반영 △부동산담보신탁 수수료 관련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 업체 부담 등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배포했다.
 

금융감독원이 캐피털사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