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정상 간 줄다리기 중?...무급휴직 장기화 예고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총액 두고 씨름 여전

24일 외교가선 문재인 대통령이 13% 인상 고수했다고 전해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 제안 내가 거절" 언급

협상, 실무진·장관급 거쳐 정상 간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관측

1일 돌입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 장기화 예고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됐어야 할 방위비 총액을 두고 여전히 씨름 중이다.

양국 간 잇따른 협상 파행으로 지난 1일 돌입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상 간 총액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한 언론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최종적으로 방위비 총액의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이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 중 직접 "한국의 제안을 내가 거절했다"고 공식화하면서, 현재 상황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비율의 방위비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방위비 협상의 최종 결정권이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발언이 뒤따랐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 후 취재진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외교부는 '13% 인상안'은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이 실무진과 장관급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상 간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로 무급휴직 사태를 맞은 4000여명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진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 통화 준비 내용 및 구체 내용 등을 언급한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