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간산업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호 지원 대상은 대한항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규모는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집행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기금 운용 규정과 채권 발행 사안 등을 논의했다.
기안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됐으며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40조원 한도)해 재원을 조달한다.
정부는 항공과 해운 산업을 선순위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항공업 중 대형항공사는 기금으로 지원하고, 저비용항공사(LCC) 지원은 정부가 가동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활용한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LCC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도 기금 지원 요건(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근로자 수 300명 이상)을 충족하지만, 국책은행 등을 통한 지원이 선순위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항공을 기금 지원 대상 1호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는 상반기에 필요한 자금이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서 하반기에도 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행 차입금·금융 리스·회사채·ABS)은 3조3020억원이다. 올해 조기 상환권의 최초 행사 기간을 맞는 신종자본증권(7011억원)까지 더하면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약 4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책은행이 대한항공에 먼저 지원한 1조2000억원도 기금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 과정 중이라 기금 지원 논의에서는 일단 배제되는 분위기다. 해운업은 당장 기금 지원이 필요한 긴급 수요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HMM(옛 현대상선)은 경영 혁신과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이 지원하고 있고, 중소 해운사 지원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금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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