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4차 추경·이흥구 국보법·코로나19·날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택처분 문제로 지난 7일 사퇴를 표한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예비비 2조6000억원 확보, '4차 추경' 고려 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 2조6000억원 등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질문에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로 70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답했다.

또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점은 1차와 3차 추경에서 목적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한 부분”이라며 “재정당국은 (이번 호우피해를 복구할) 이런저런 방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 후보로 선정돼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과 관련돼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4626명으로 전날 대비 28명 늘었다. 지역발생 환자는 17명, 해외유입 환자는 11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11명, 경기 5명, 부산 1명 등이다.

해외 유입 11명 중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은 격리 검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16명 늘어 총 1만3658명이며, 사망자는 늘지 않아 총 305명이다.
 

11일 날씨, 오전 많은 '비', 최고 기온 27~34도

오늘은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도, 전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경기남부, 강원남부, 충청도, 전북 50~150㎜(많은 곳 200㎜ 이상), 서울, 경기북부, 강원북부, 전남, 경상도, 제주도, 서해5도, 울릉도, 독도 30~80㎜로 내다봤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