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입 연 김조원 전 靑 민정수석, “재혼 사실무근…오보로 가정파탄 지경”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 처분 논란을 빚었다가 사퇴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논쟁에 “사실무근”이라며 결국 입을 열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에 “저와 관련해 보도되는 재혼 등은 사실과 너무도 다르다”면서 “오보로 가정파탄 지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자신의 사퇴 과정을 두고 ‘뒤끝’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역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자세한 경위에 대해선 “해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위치”라고 전했다.
당초 김 전 수석은 다주택자 매각 관련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인사 발표 직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가정 문제 등 개인사 문제까지 불거졌다.
‘강남 2주택자’인 김 전 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매각 권고 따라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으나,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해 ‘매각 시늉’ 논란으로 일었다.
청와대도 지난 11일 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비판적 표현과 관련해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수석은 지난 금요일(7일) 사의를 표명한 후 청와대에서 현안 업무를 마무리 한 뒤, 문 대통령에게 인사를 드리고 청와대를 떠났다”면서 “단톡방에도 정중히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긴 장마에 농수산물 이어 커피·설탕 등 생필품 가격도 '들썩'
유례없는 최장 집중호우로 배추, 무, 오징어까지 농·수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전 세계 확산 중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커피 원두와 코코아, 설탕 등 소비재 가격마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격 급등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큰 데다 긴 장마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공급마저 감소해 농산물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6월 포기당 2472원에서 7월 3474원, 8월 1∼6일 3907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얼갈이배추도 4㎏당 6월 6098원, 7월 6645원에서 8월 1∼6일 1만5117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무 도매가격도 6월 개당 1165원에서 7월 1132원으로 하락하다 8월 1∼6일 1248원으로 크게 올랐고, 상추 역시 4㎏당 6월 1만8954원에서 7월 2만8723원, 8월 1~6일 4만6126원으로 껑충 뛰었다.
긴 장마에 조업 횟수가 크게 줄면서 갈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도매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다.
11일 기준 태안 안흥산 생오징어 20마리 평균 경매가격은 지난 4일 4만1400원에서 5만8300원으로 41% 올랐다. 제주산 생갈치 10마리 평균 경매가는 7만8100원으로, 1주일 전보다 34% 뛰었다.
도매가격 상승세는 고스란히 소매가격으로 옮겨와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과 비교할 때 11일 기준으로 배추 1포기 3490원에서 4290원, 무 1개 1790원에서 1890원, 적상추 1봉 2990원에서 3490원, 청상추 1봉 2990원에서 3990원 등으로 올랐다.
수산물 소매가도 들썩이면서 이마트 생오징어 1마리 가격은 지난 1주일(8월 5일~11일)간 10%가량 상승했다. 롯데마트 생고등어와 생갈치 1마리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25.1%, 12.5% 올랐다.
생고등어는 10~12마리 평균 경매가가 지난달 30일 1만8000원에서 이달 6일 4만5000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생고등어는 물량 부족으로 지난 7일 이후 경매량이 거의 없어 당분간 가격 급등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역대급 장마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채소와 수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인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 10억원 돌파…강남3구·마용성에 광진구 가세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잇단 초강력 규제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5억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격에서 7년 만에 2배가량이 뛴 액수다.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9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광진구가 가세하며 서울시 평균 가격이 끌어올려진 것이다.
특히 20억원 돌파를 목전에 앞둔 서초구는 최근 2~3년 사이 재건축을 통해 구축아파트가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서울 전체의 시세 상승을 리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0억1776만원으로, 유일하게 20억원을 넘어섰으며 서초구(19억5434만원)와 송파구(14억7738만원)가 각각 2번째,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14억5273만원) △광진구(10억9661만원) △성동구(10억7548만원) △마포구(10억5618만원) △강동구(10억3282만원) △양천구(10억1742만원) 등 6개 구들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0억원을 넘었다. 영등포구와 중구 등 나머지 16개 구는 아직 10억원을 넘지 못했다.
또 12·16 부동산대책과 경기침체 여파로 잠시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말 상승 반전 이후 이달 현재까지 11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에도 6월 아파트 거래량이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절세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늘었다. 7월 월간 가격 상승폭도 지난해 12월(1.0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0.96%)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이후에는 수요층이 원하는 알짜 매물이 잠기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됐다. 이로 인해 매도자가 기존 고점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 매물을 내놓아도 수요가 붙으면서 고점 경신이 지속하고 있다고 부동산114는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만 정부의 8·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고, 3040 수요층 일부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며 "9~10월 이사 철이 시장 방향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탁 '1000조 시대'…관련법조차 없다
국내 신탁시장이 '10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다양해지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투자시장 관리를 위해 제정한 자본시장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다. 신탁이 금융투자보다 '종합자산관리 수단'이라는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어, 이에 걸맞은 신탁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전업신탁사의 수탁총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018조원으로 집계됐다. 신탁시장은 2017년 말 775조원에서 2018년 말 873조원, 2019년 말 969조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신탁시장이 500조원 규모에서 1000조원으로 2배 성장하는 데는 약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신탁은 재산을 금융사에 맡겨 보관 및 관리,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돈(금전)을 맡기는 것은 금전신탁, 부동산과 같이 돈 이외의 재산을 수탁하는 것은 재산신탁이다. 신탁을 통해 고객은 각종 재산의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수수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신탁이 중위험·중수익 및 간접금융 성격을 띠고 있어, 저금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신탁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신탁업을 전문으로 한 관련법이 없어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탓이다. 국내 신탁시장은 금융투자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자본시장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사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금전신탁) △증권(이하 재산신탁)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종으로 제한된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추세지만, 1000조원의 신탁시장에서는 정작 7종 이외의 상품은 개발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보권이나 보험금청구권 등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낡은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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