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책임만 물으면 투자자 모럴헤저드 가능성"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 대표이사(CEO)들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난 간담회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 모럴 해저드 조장과 시장 자체 위축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나재철 금투협 회장, 김진 SK증권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등 금투업계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고위험 펀드상품들이 등장했고, 여기에 잘못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곤 했다"며 "우리 금융투자회사들도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더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투자자들이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100% 배상 권고를 내렸다. 펀드를 판매한 4개 판매사는 모두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나 회장은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은 일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져 있는 등 아쉬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회장은 "우리 경제를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만 한다"며 "디지털 및 그린 경제의 기반이 될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혁신 기업 탄생은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모험자본 조달은 자본시장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당정이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 구상 역시 민간 자본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색된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이나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