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통신3사 개통지연 행위에 법적 대응할 것"

KMDA, 특수채널 차별 영업행위·개별계약 유도행위 등 비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MDA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불거진 갤럭시노트 20 개통지연 논란을 포함해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KMDA는 성명서를 내고 개통지연 행위와 특수채널 차별 영업행위, 무차별적 환수·차감 행위 등에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갤럭시노트 20 사전예약자를 중심으로 기기를 예정된 날짜에 수령하지 못하거나 아예 개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일부 휴대폰 판매점이 갤럭시노트 20 사전예약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약속했다가 리베이트를 예상만큼 받지 못해 개통을 고의로 연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규제를 피하고자 개통을 고의로 늦춘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KMDA는 이외에도 음성적으로 지역과 채널, 시간을 달리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수의 특수채널에 정책 장려금이 쏠리고 규제기관이 이에 경고하면 이통사들은 일반 채널까지 정책 장려금을 축소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통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장려금 정책을 변경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외에도 KMDA 측은 "이통사들이 유통 사업자들에게 고액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유치하도록 강요한다"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고액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권하게 되고 이는 가계 통신비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KMDA 측은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불편법 행위 중단을 요청해왔지만 통신3사의 반응은 없었다"며 "이통사는 장려금 차별행위와 개별계약 유도 조장행위를 지속해서 운영해왔으며 이는 명백히 정부와 이용자를 우롱하고 소규모 유통업계를 몰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