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사상편향·위장전입' 쟁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사상 편향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도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다양하게 구성됐고,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관을 진보와 보수라는 잣대로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원래 살던 아파트 호수에서 다른 호수로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처가 아파트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 내용과 관련해 SNS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코로나19 방역의 여파로 이틀 미뤄졌다.

새 대법관 후보 이흥구 판사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