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경제활성화 효과 있을까

정부여당, 9000억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만 13세 이상 통신비지원

"통신사로 그대로 지원되는 예산" 정책효과 의문 제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가 먼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 부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현재 인구통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은 4640만명에 달해 지원예산이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대책이 맞느냐는 지적에서부터, 이통사에 통신비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통신비가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이통 3사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투자보수' 명목으로 영업이익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동통신은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 서비스이고, 통신비는 사실상 준조세"라며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 통신비 부담이 증가해 정부가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의 통신비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당정의 발표만 나왔을 뿐 정확히 어떻게 시행될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