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5번 언급한 文 “추석 전 지급돼야 국민 필요 부합”(종합)

청와대서 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장관들에 빠른 정책 집행 지시

“지원 대상자 통보라도 빠르게…이불용 예산 없이 전액 집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조속한 지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와 겸해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담긴 이번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국무위원들은 각각 지원 속도를 높일 방안을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소상공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관련한 이야기도 꺼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에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4차 추경의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면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