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우리 주민, 북한방문 급감…朴정부보다 관계 악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2020년 5건에 그쳐…朴정부 1867건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 소지해야 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이 최근 3년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6년간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건수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엔 5325건이었던 방문증 발급이, 2019년엔 773건, 2020년엔 5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867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 등 유화적 대북정책을 펼쳐왔지만, 최근까지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며 “방문증의 발급 건수에 따른 실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남북교류의 악조건이 생긴 것은 맞지만, 5건은 사실상 방문증 발급 업무가 중단된 수준”이라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