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국민의힘은 느닷없는 공정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철회하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5 [e-mail]/2020-10-05 10:56:14/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국민의힘은 느닷없는 공정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철회하라
- 노사 간 이해관계 엇갈려 반발 클 노동법 끌고 온 국민의힘, 공정3법 처리 지연시키려는 것인가
- 주호영 원내대표 “노동유연성 높이는 조치”… 구체적 내용 없이 고용·임금 유연화 주장해

동아일보 :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미국 벽’ 부딪힌 核잠수함 졸속 추진
- 靑, 사업 추진 기본전제인 핵연료 확보 않고 의욕만 앞세워… 국내 기대와 대외 경계만 일으켜
- 北 신형 잠수함 견제할 전략무기 핵잠수함 사업 위해 핵 비확산 국제규범 제한부터 넘어야

조선일보 : “나라 뭘 했나”라는 피눈물에도 마음에 없는 답 한 文
- 북한군에 총살당한 공무원 이모씨 표류사실 알고도 ‘골든타임’ 6시간 날린 우리 군과 청와대
- 靑, 이씨 사살된 후 긴급회의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는 다음날 아침에야

중앙일보 : 아빠 잃은 아들 ‘눈물편지’에 대통령은 행동으로 답해야
- 북한에 피살된 이씨 아들, 대통령에 “왜 아빠 지켜주지 못했나” 손편지 띄워
- 여당·국방부·해경 등은 이씨 월북 몰며 사건 조기 축소하려는데 文 “해경 조사 기다리자” 답해

한겨레신문 : 공정경제 3법 통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 안된다
- 국민 공감 얻은 공정경제 3법과 논의 시작조차 없는 노동관계법 ‘원샷’ 처리하려는 국민의힘
- 노동 유연성만 강조하면 고용안전성 위험하다…공정3법 지연·무산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 일어

매일경제 : 기업인들 규제법안 하소연에 이낙연 대표 더 귀열어야
- 기업규제3법 속도·강도 조절 요청한 기업인들에 “개정 늦추거나 방향 바꿀 수 없다” 답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 경제계 기업 경영 흔들 조항 빼달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 묵살, 개정 강행 시 ‘입법 독주’ 비판 면키 어려워

한국경제 : 지금 절실한 건 기업규제 3법 아닌 노동개혁이다
- 청년취업난·소득양극화·기업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본질적 문제 노동시장 경직성에 있어
- 경제 활력 제고 위해 노동·임금 유연화해야…정부는 외면 말고 시대흐름 맞춰 노동법 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