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첫날부터 '추미애 충돌'…野 "증인 불러!" 與 "정쟁 그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간 고성을 포함한 충돌이 벌어졌다.

야당은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감사권 박탈"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쟁이 아닌 본연의 감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감사권이 박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며 "장관 도덕성 확인에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회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냐"고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은 부를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국감 본래 목적인 감사에 집중해야지 정치적 쟁점(정쟁)화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기관 증인을 상대로 감사하는 것"이라며 "본연의 감사를 해야 한다. 수많은 기관 증인이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정치쟁점 이어 달리기로 국정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정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면서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 장관에 관한 내용만 나와 국민 피로감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법개혁 등 의견을 나누고 할 일도 많은데 장관이 이런 일로 계속 시간을 낭비해야 하겠냐"고 꼬집었다.

결국 법사위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 없는 증인을 요청해 달라"며 "정쟁 증인을 요청하니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추 장관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수술한 의사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이어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군 복무 중이던 서씨를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출석해서) 답변을 안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위에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간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법사위 백혜련 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등 여여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압장하고 있다. [연합뉴스]